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정보원·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(문단 편집) === 수사 은폐 혐의 재판(2013고합576) === 2013년 6월, 당시 검찰은 '국정원 의혹'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, 셀프감금 사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[[김용판]]을 수사 축소, 은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52&aid=0000461253|#]] 2015년 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있었다. 무죄로 판결이 났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56&aid=0010123350|#]] [[https://lbox.kr/detail/%EC%84%9C%EC%9A%B8%EC%A4%91%EC%95%99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/2013%EA%B3%A0%ED%95%A9576|1심 판결문 전문]], [[https://lbox.kr/%EC%84%9C%EC%9A%B8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-2014%EB%85%B8530|2심 판결문 전문]], [[https://casenote.kr/%EB%8C%80%EB%B2%95%EC%9B%90/2014%EB%8F%847309|3심 판결문 전문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